[2020 국감] 박광온 “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 선진국 중 최고... 균형발전 뉴딜 필요”

우리나라 경제의 수도권 집중도가 세계 주요 선진국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(국회 정무위원회)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‘30-50클럽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현황’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의 51.8%, 일자리의 49.7%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.

우리나라의 경제와 일자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. 이는 세계 주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30-50클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.

30-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,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로 미국, 일본,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한국 등 7개국이다.

한국경제의 수도권 집중도는 2위인 일본과 비교해도 격차가 매우 컸다. 일본은 GDP 33.1%, 일자리 30.8%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.

이어 프랑스(GDP 31.2%, 일자리 22.8%), 영국(GDP 23.6%, 일자리 17.0%), 이탈리아(GDP 11.2%, 일자리 10.6%), 독일(GDP 4.4%, 일자리 4.5%), 미국(0.7 2%, 일자리 0.5%) 순으로 나타났다.

연방제 국가이자 유럽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도가 GDP 4.4%, 일자리 4.5%에 불과했다.

한편, 한국경제의 수도권 집중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다.

GDP 집중도는 2015년 48.1%에서 2016년 48.4%, 2017년 49.1%, 2018년 51.8%로 3년 만에 3.7%p 늘었다. 일자리 집중도는 2015년 49.8%, 2016년 49.9%, 2017년 50.0%, 2018년 49.7%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.

박광온 의원은 “균형발전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글로벌 스텐더드”라고 강조하며, “특단의 근본 처방이 없으면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할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

이어 “일례로 지방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 지원과 보조금 대폭 확대,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해외 선진국 수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”고 말하며, “이러한 균형발전 뉴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